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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여 실업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절차 및 필요서류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한 사람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중복 적용 가능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정리 해고 등에 해당 / 자발적 퇴사나 이직은 해당 안됨)

3. 근로 의사를 갖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2번째 사유에서 설명했듯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

2. 최저 임금에서 미달되게 집급받았을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업장인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또는 입사 시 계약했던 것보다 근로조건이 나빠졌을 경우

5.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이 이사를 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6.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에 언급한 경우 중에 단 한가지라도 퇴사 이전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종교적인 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상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 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데, 중대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급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

 

또한 2019년 이후부터는 50세 미만 실업자와 50세 이상이나 장애인 그로자의 경우, 즉 나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최소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지급해 줍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예를 들어 40세의 한 남성이 11개월 일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남자는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약 330일(11개월)이라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남자는 1년 미만으로 일했고 나이가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12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 52세의 한 여성이 4년 동안 일하고 퇴사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며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까요?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나이는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21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이제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실업급여는 일 단위(소정급여일수)로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당 얼마를 쳐줄까요? 답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즉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앞서 예를 든 52세 여성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퇴직 전 하루 평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는다고 했었으니, 계산하면 100,000원 x 60% x 210일 = 60,000 x 210 = 12,600,000

이 여성은 실업급여로 210일간 총 12,600,000원 지급받습니다.

 

단, 일일 임금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2022년 기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인데, 즉 2022년 현재의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하면 8을 곱해서 58,624원입니다.

아무리 높은 월급을 받다가 퇴사를 했더라도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만 지급받게 되며, 임금이 적었다 할지라도 최소 하루 58,624원은 보장이 됩니다.

실업급여 일일 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일일 급여 하한액 : 58,624원

실업급여 계산기

사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 중 업무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부분들 때문에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최대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퇴사 후 1년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실업급여를 4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10개월 후에 지급을 받기 시작하면 2개월치 급여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즉시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장 먼저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실업신고를 마쳤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워크넷 사이트
워크넷 사이트

3)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이나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가 더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편리합니다.

4)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탭에 들어가면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줍니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에 들어가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

6) 여기까지 모두 진행했다면 이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비로소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급절차 순서
지급절차 순서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수급기간,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후 구직 기간 동안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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